트럼프, 러시아 제재법 서명…관세 권한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담은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BBC는 이를 "광범위한(sweeping) 러시아 제재법"이라고 표현했으며, 가디언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대러 제재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전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더힌두 등 외신들도 같은 날 법안 서명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법안의 핵심이 러시아 제재 강화와 동시에 대통령의 통상 권한 확대에 있다고 짚었다. 두 매체 모두 법안이 법률로 서명돼 발효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짧게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 중국을 상대로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인도가 이번 법에 따른 고율 관세 위협의 주요 대상국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는 대러 제재법이 러시아를 넘어 제3국과의 통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 매체의 보도 초점은 다소 엇갈린다. 가디언과 BBC는 법안의 대러 제재 측면과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확대라는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보도한 반면, 인도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더힌두는 자국에 미칠 통상적 파장, 특히 최대 100%라는 구체적 관세 수치에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법안 서명이라는 사실관계 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방 매체와 아시아 매체 사이에 보도 무게중심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이번 법안은 대러 제재라는 명분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재량권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러시아 한 나라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인도·중국을 겨냥한 최대 100% 관세 조항은 실제 발동 여부와 시점에 따라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관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수준에서 실제 발동될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각국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