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세금 투입 트럼프 광고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광고에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뉴욕 맨해튼의 제니퍼 로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6년 10월 11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해당 TV 광고는 9월 말부터 방영됐으며, 트럼프를 치켜세우는 내용과 정부의 비용 부담을 두고 양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Channel News Asia(CNA)는 광고 방영부터 소송에 이른 경위를 보도했다. Axios는 행정부가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첫머리에 제시했다.

CNA에 따르면 감시단체 커먼코즈를 비롯한 원고들은 광고가 공익 안내가 아니라,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후보도 참여했다. 원고들은 미식축구 경기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등 주말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금요일까지 임시 중단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워싱턴 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의 목적에 관한 원고 측 주장은 법원의 임시 중단 조치와 구분된다.

행정부는 법원 명령 이전에 이미 광고 방영을 끝낼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CNA는 토요일 법원에 제출된 별도 진술에 이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커먼코즈의 버지니아 케이스 솔로몬 대표는 행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느 정당 소속 대통령이든 세금을 선전에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대한 CNA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보도에는 행정부가 제출한 종료 계획과 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책임 추궁 입장이 함께 담겼다.

광고 비용의 향후 부담 주체와 이미 사용된 세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백악관 설명이 나왔다. CNA에 따르면 트럼프는 광고를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인 MAGA PAC가 이후 광고비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방영된 광고에 들어간 돈은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광고 말미에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안내가 표시됐다. 향후 비용 부담을 바꾸겠다는 설명과 과거 지출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설명이 동시에 제시된 것이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광고 중단 여부와 공적 자금 사용의 책임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부가 방영 종료를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광고 목적과 비용 사용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임시 중단 명령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이후 비용을 정치활동위원회가 맡는 방안은 추가 세금 지출에 관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미 집행된 돈의 정당성에 대한 답과는 구별된다. 판단의 초점은 광고에 붙인 홍보라는 설명보다 실제 내용과 공적 자금 사용 목적의 관계에 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