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거래소 매각 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이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 ‘애드엑스’ 매각을 요구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으로 구글이 광고 사업을 강제로 분할해야 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법원이 광고거래소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법무부 청구가 기각됐다는 결과를 각각 제목의 중심에 놓았다.

애드엑스는 광고를 사려는 광고주와 광고 지면을 파는 퍼블리셔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거래소다. 구글은 이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광고 거래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해당 구조를 통해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회사 자산을 떼어내는 방식은 과도하고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분할 절차에 들어가면 소송과 항소가 이어져 마무리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고 애드엑스를 인수할 주체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법원은 자산 매각 대신 구글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행동적 구제책을 채택했다. 핵심은 경쟁 사업자도 실시간 입찰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독점 판정을 뒤집거나 아무런 시정책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드엑스의 소유권은 구글에 남겨두면서 광고 거래 과정에서 경쟁사의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피한 데 이어 광고 플랫폼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소기업의 고객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를 해체하라는 요구가 거부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도 법원이 상당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며 온라인 광고시장의 경쟁 회복이라는 목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고,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반면 기술기업 감시단체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집행이사는 거대 기술기업의 권력을 법원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의회 입법을 요구했다. 판결 당일 알파벳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약 0.8% 올라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무렵 337달러 선에서 움직였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독점 인정’과 ‘기업 분할 기각’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구글이 핵심 광고 자산을 지켰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경쟁사 접근권을 확대하라는 법원의 시정 명령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독점 판정만 강조하면 강제매각의 현실성과 장기 소송 부담을 고려한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향후 쟁점은 소유권의 변화보다 행동적 구제책이 실제 입찰 과정에서 경쟁 기회를 얼마나 넓히는지, 그리고 법무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선택하는지에 형성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