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이정현 직무대행 신뢰 회복 강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개청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기관 출범이나 현판 교체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사건을 충실하게 살피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말을 듣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취지다. 새 기관의 출발과 함께 구성원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주문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절차의 적법성과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인사말에 담았다. 이러한 책무는 기관 명칭이 달라져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는 겸손한 태도로 응대하고 공정성과 책임을 갖춘 결정을 통해 신뢰를 쌓겠다고 약속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과 함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법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개청식 인사말에는 변화의 출발점을 설명하는 고전의 가르침도 등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중용에 나오는 행원자이와 등고자비를 언급했다. 먼 길은 가까운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한 걸음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뜻을 들어 작은 변화와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강조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청식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새로 출범한 기관에 대한 성원을 요청하며 조속한 안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매체는 같은 직무대행의 발언을 제목에서 서로 다른 대목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는 업무 시작일에 제기한 신뢰 회복의 당부를 앞세웠다. 경향신문은 공소청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 앞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발언을 제목에 담았다. 전자는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후자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을 제목으로 전달했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출범 첫날의 현장 상황도 사진 설명으로 실렸다.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에는 기관 전환에 따른 시스템 작동 문제로 민원 업무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발언은 공소청의 신뢰를 평가할 기준을 일상적인 사건 처리에 두겠다는 약속으로 보인다. 기록 검토와 관계인의 의견 청취,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한 만큼 이후 평가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억울한 사람의 발생 방지를 함께 제시한 대목 역시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범일 민원 업무 제한은 시민이 기관을 접하는 창구의 안정성도 신뢰 형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날의 발언과 현장 사례만으로 새 기관 전체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