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당, 반유대주의 제재 합의 뒤 협의 착수

독일 베를린의 좌파당·녹색당·사회민주당(SPD)이 10월 8일 정부 구성을 위한 탐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20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 이후 약 2주 반 만이다. 좌파당은 당시 25.7%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녹색당과 SPD가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구상이 성사되면 좌파당의 공동 원내대표 엘리프 에랄프가 당 소속으로는 처음 베를린 시장을 맡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세 정당이 정부 구성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으로, 연립정부 출범 자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협의 개시의 전제는 반유대주의 대응에 관한 공동 합의였다.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세 정당은 유대인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경찰과 헌법보호기관이 베를린의 유대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원과 원내 구성원이 합의된 원칙을 어기면 제명될 수 있다. 녹색당과 SPD는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인종차별과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합의를 탐색 협의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조직범죄 관련 접촉에도 별도의 기준이 마련됐다. 합의는 베를린 정부 구성원과 의원, 정당이 조직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 개인이나 집단과 명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인물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접촉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반으로 다룬다. 판단의 근거는 구체적인 정보이며, 관련 연결을 시사하는 정황은 조사하기로 했다. 위반이 발생하면 연정 상대에게 알리고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원내 구성원 자격 박탈이나 당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매체들이 앞세운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타게스샤우는 반유대주의 대응 합의와 유대인 보호를 협의 개시 소식에 함께 배치했고, 쥐트도이체(Süddeutsche)는 도입부에서 조직범죄 접촉 금지와 위반 제재를 부각했다. 타게스샤우는 합의에 앞서 좌파당 내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입장과 반유대주의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베를린 CDU 측은 유대인 보호를 위해 별도의 문구에 합의해야 하는 연정 구상을 비판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정부 구성 논의에 들어가기 전, 공동 행동의 기준과 위반 시 책임을 문서로 정한 단계로 보인다. 보호 원칙에 제명 가능성까지 연결했다는 점은 선언의 실행력을 높일 여지가 있다. 다만 합의문만으로 실제 적용의 일관성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반을 판단하는지, 정당별 절차가 공동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개시와 연립정부 성립을 구분하고, 합의의 내용과 집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