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사형수 548명 종신형 전환 발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수 548명의 형을 조기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타게스샤우는 뉴섬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현재 주내 사형수들이며, 변경되는 형벌에도 석방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뉴섬은 국가가 승인하는 생명 박탈이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뉴섬은 2019년에도 주내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타게스샤우는 이처럼 집행이 장기간 멈춰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사형수가 가장 많은 주라는 점을 전했다. 이번 발표는 집행 중단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형량 자체를 종신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형의 전환 대상이 되는 인원과 전환 이후의 수감 조건은 각각 548명, 조기 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제시됐다.

제공된 매체들의 보도에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FAZ Politik과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제공된 제목은 뉴섬이 변경하는 사형 판결의 규모를 앞세웠다. 타게스샤우는 종신형이라는 변경 내용을 제목에 담고, 본문에서는 집행 중단의 경위와 뉴섬이 밝힌 가치 판단을 설명했다. 동일한 발표를 두고 대상 인원에 초점을 맞춘 제목과 형벌의 종류를 드러낸 제목이 함께 제시된 것이다.

타게스샤우는 정치적 배경도 다뤘다. 뉴섬은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내 재출마할 수 없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이 매체는 사형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번 결정을 트럼프를 향한 정치적 신호로 소개했다. 이는 보도 매체가 제시한 해석이다. 뉴섬이 서한에서 직접 내세운 결정 근거는 국가에 의한 생명 박탈에 대한 반대와 캘리포니아의 가치였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발표는 집행이 멈춰 있는 상태와 선고된 형벌을 바꾸는 조치의 차이에 주목해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기간 집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 변경의 의미까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조기 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이를 수감자의 자유 회복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뉴섬의 정치적 진로와 연결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그 가능성을 결정 동기로 단정하기보다는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와 구분하는 접근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