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정식수사…28명 전담팀 투입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머니투데이의 10월 6일 속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국경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인용해 전담 조직의 규모를 보도했다. 수사를 맡는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사이버테러대응과장 지휘 아래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28명이다. 머니투데이 속보

한국경제가 전한 침해사고 대상은 금융사 7곳이다. 은행에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4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이 거론됐다. 보도는 일부 공격에서 같은 공격자와 연결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여러 금융사를 자동으로 공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같은 공격자와의 관련성은 일부 공격에서 포착된 정황으로, AI 활용은 가능성으로 각각 보도됐다. 해당 기사는 이를 확정된 공격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경제 보도

수사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핵심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겨냥한 해킹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이번에 침해된 금융사 시스템이 후자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통보할 수 있다. 같은 보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상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이 해당 시설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시스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통보는 검토 단계로 보도됐다.

두 매체는 공통으로 정식수사 전환과 전담 조직 지정을 전하면서도 보도에 담은 범위가 달랐다. 머니투데이 속보는 경찰청의 발표를 중심으로 입건 혐의와 집중수사 계획을 짧게 전달했다. 한국경제는 수사팀의 구성,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공격 간 관련 정황까지 다뤘다. 중수청 통보 가능성과 그 판단에 필요한 법적 기준도 함께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기사에서 확인되는 수사 착수 발표와, 한국경제가 추가로 전한 공격 방식 및 사건 통보 검토는 각각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제시됐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공격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과 피해 시스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작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8명이라는 수사 인원만으로 범인 특정이나 사건 해결 속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여러 금융사가 피해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사실을 곧바로 단일 공격자의 소행으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 활용 가능성 역시 정황과 확인 결과를 나눠 읽어야 한다. 후속 수사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공격 간 연관성이 얼마나 입증되는지, 금융위원회 해석이 통보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보는 접근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