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법 무효화

프랑스의 최고 헌법 심사 기관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뉴욕타임스(NYT), 테크 전문매체 엔가젯(Engadget) 등 주요 외신은 8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시행을 앞두고 있던 미성년자 SNS 접근 제한 규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소식을 전하며 프랑스 최고 법원이 어린이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헌법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해당 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저지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다. 반면 뉴욕타임스와 엔가젯은 프랑스 최고 법원이 어린이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무너뜨렸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법 자체의 효력이 소멸된 것처럼 소식을 전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매체별로 '시행 저지'와 '법 무효화'라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택한 셈이다.

채널뉴스아시아는 이번 결정이 프랑스 특유의 헌법적 심사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는 법률의 공포 전이나 시행 초기 단계에서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 미성년자 SNS 제한법 역시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매체 모두 프랑스 현지시간 기준 8월 14일 오후 시간대에 거의 동시에 관련 소식을 타전했으며, 이는 이번 결정이 유럽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추진해 온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정책은 당장 시행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채널뉴스아시아,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스, 엔가젯 등 이번 소식을 전한 매체들의 보도만으로는 헌법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나 근거를 문제 삼았는지, 프랑스 정부가 향후 조항을 수정해 재입법에 나설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강화 논의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프랑스의 이번 위헌 결정은 비슷한 입법을 검토 중인 다른 정부들에도 참고 사례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 절차상의 제동일 뿐이므로, 프랑스 당국이 위헌 소지를 보완한 수정 입법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후속 입법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