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 확인 시 재수사 검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기존 수사가 법과 원칙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조사가 충분했는지를 물으며 사건 전반을 다시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국경제 보도

윤 의원은 조사 대상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경제는 윤 의원이 고발인을 여섯 차례 조사한 데 비해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으로 한 번 진행됐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참고인 조사 인원을 묻는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자신이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국경제는 사건 처리 경과도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약 1년 7개월 뒤인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한 의원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고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 보도

머니투데이는 윤 의원의 질의에 이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문제를 다뤘다. 정 의원은 2022년 11월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고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의지를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보도

두 매체가 담은 질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는 윤 의원과 김 직무대행 사이의 문답을 통해 조사 횟수, 서면조사 방식, 참고인 조사 확인 여부를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정 의원의 공조 요청 관련 주장과 함께 법무부 감사 이후의 대응까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사 담당자 감찰과 재수사를 요구하는 질의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답변은 재수사 착수의 확정 선언보다 추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한 검토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의원들이 제기한 수사 편향 의혹과 경찰이 인정한 적극성 부족 가능성 역시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사 횟수에 대한 질의는 당시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혹의 실체나 특정인을 위한 수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향후 평가는 감사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 경찰이 그 결과를 어떤 근거로 후속 조치에 연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