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웡 징역 10년…제재 요청 활동에 중형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이 2026년 11월 5일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웡은 앞서 국가정권 전복 관련 사건으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30세인 그는 기존 형기에 따라 이듬해 1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선고로 수감 생활을 더 이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 대한 해외 제재를 추진한 활동을 다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웡이 네이선 로 등과 함께 서방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활동이 중국 본토와 홍콩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및 불리한 조치의 도입에 일부 기여했으며, 국가안보를 상당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SCMP 보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의 제재 추진 경위를 제시했다.

CNA는 형량 결정 과정과 웡의 입장도 전했다. 재판부는 형량 산정의 출발점을 13년으로 정한 뒤 유죄 인정 등을 반영해 형을 낮췄다. 웡은 법원에 낸 선처 호소 서한에서 2027년 출소를 기대했지만 새 혐의로 다시 출발점에 선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우산운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에는 미국을 방문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홍콩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재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6월 그를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두 매체가 전달한 내용에는 법적 책임에 관한 설명과 선고를 둘러싼 반응이 함께 담겼다. SCMP가 제재와 국가안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전한 데 비해, CNA는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입장도 소개했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이번 선고를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홍콩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지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NA가 전한 휴먼라이츠워치의 반응 역시 선고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에 제재를 요청하는 정치적 활동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공모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제재 추진이 가져온 안보상 피해를 처벌의 근거로 제시했고, 비판하는 측은 자유 옹호 활동을 억압하는 결과에 주목했다. 이 차이를 살피려면 유죄 인정과 형량이라는 사법적 사실,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각 주체의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의 무게만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입증하기보다는, 처벌 대상 행위와 안보 침해 사이의 연결을 법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