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가정폭력 항소심 중형, 대법원에 상고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방송인 스테판 플라자(Stéphane Plaza)가 가정폭력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9월 18일 항소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르몽드, 프랑스앵포 등 프랑스 주요 매체가 이날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리베라시옹은 이번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졌다(alourdie)'는 대목을 제목 전면에 내세우며, 항소법원이 하급심보다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르몽드와 프랑스앵포는 '가정폭력 혐의로 항소심에서 18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 전달 자체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이번 판결을 보도했다.

플라자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격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했다. 프랑스 사법 체계에서 파기원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하급심 재판부가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최고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르피가로는 이 상고 소식을 제목에 직접 담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이어진 뒤에도 그가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전했다.

보도 시점을 살펴보면 리베라시옹이 이날 낮 12시께 가장 먼저 항소심 결과를 전했고, 이어 르몽드가 12시 47분, 르피가로가 오후 1시 36분, 프랑스앵포가 오후 2시 56분에 각각 관련 소식을 내보내며 하루 동안 프랑스 언론이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다. 네 매체 모두 18개월 집행유예라는 형량과 상고 사실 자체는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둘러싼 매체 간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플라자가 파기원에 상고한 이상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최종 판단은 파기원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죄 확정 여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