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8월 27일 정부가 관련 규칙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14일간 정지시켰다. 첫 우편투표용지 발송까지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다음 심리는 9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행정부가 마련한 규칙에 따르면 주정부는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 명단을 연방우정청에 제공하고, 봉투도 지정된 방식으로 제작해야 한다. 선거 관리 당국은 중간선거 전까지 투표용지를 다시 설계해 승인과 제작을 마치고,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과 유권자 정보 업로드까지 수행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다고 법원에 밝혔다. 미국 유권자 가운데 우편으로 투표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이다.

이번 결정은 앞선 소송 절차가 빠르게 뒤집힌 뒤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다수는 8월 24일 탈와니 판사의 기존 정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취소했다.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당시에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나오기 전이어서 소송 제기가 이르다는 취지였다. 이후 연방우정청이 최종 규칙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과 투표권 단체들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적 다툼도 새 단계로 넘어갔다.

매체들은 같은 판결을 다루면서 초점을 달리했다. 가디언은 법원이 행정명령을 두 번째로 멈춰 세웠다는 점과 선거 준비 일정의 촉박함을 함께 부각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제로 집행할 규칙이 차단됐다는 데 무게를 뒀고, CGTN World는 우편투표 제한 계획과 법원의 저지라는 대립 구도를 전면에 제시했다. 세 매체 모두 이번 조치가 최종 판단이 아닌 잠정 정지라는 사실을 전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우편투표의 찬반만이 아니라, 선거 절차를 누가 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권한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주정부와 일부 사안에서 의회가 선거 규칙을 정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맞서 대통령과 연방우정청의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도 아직 행정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14일간의 정지는 승패의 결론이라기보다 중간선거 준비의 급박성과 권한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