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규정 강화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타게스샤우의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 규정의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본안상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짧게 제시했다. 이에 따라 11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해당 규정의 시행 정지 상태가 유지됐다.

쟁점은 우편투표 서류를 전달하는 조건이었다. 트럼프는 3월 말 각 주가 미리 작성한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에게만 우편당국이 서류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에서 발송하는 서류는 전달이 거부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주정부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서류를 계속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발송이 이뤄졌다. 행정부는 강화된 규정을 11월 중간선거 전에 도입하려 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필요한 사람은 우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를 규정 강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타게스샤우는 그러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증거가 빈약하다고 전했다. 비판자들은 우편당국에 선거 절차를 통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선거 규칙을 정할 헌법상 권한이 대통령이나 우편당국이 아니라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을 비난했으며,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브렛 캐버노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불만을 드러냈다.

매체들의 보도에서는 같은 결정을 다루는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타게스샤우는 규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더해 행정부의 주장, 비판자들의 우려, 정치권 반응을 함께 소개했다. 쥐트도이체는 뉴스블로그에서 하급심 조치가 유지됐다는 절차와 기존 발송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는 결과를 전했다. 제공된 FAZ Politik의 제목은 법원이 트럼프의 우편투표 반대 계획을 막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라는 설명과 함께, 선거 규칙을 바꾸는 권한과 절차의 문제로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규정 강화의 명분과 그 규정을 시행할 법적 권한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할 쟁점이다. 또한 가처분을 유지한 결정을 우편투표를 둘러싼 모든 법적 논쟁의 종결로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선거를 앞둔 유권자에게는 정치권의 공방보다 실제로 어떤 발송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보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