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채택, 기업 과세·대법관 재제청 쟁점

국회가 9월 28일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증인을 정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구글코리아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경영진 등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한국경제는 기업별 세금 문제와 질의 대상을 소개했고, SBS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법원 측 설명을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재경위가 의결한 출석 요구 대상은 일반 증인 6명, 참고인 4명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는 법인세 회피 및 탈세 의혹을,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에게는 해외 모회사에 자금을 보내는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가 적절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종출 사장에게는 수출입은행의 보유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가 질의 대상으로 잡혔다. SK에너지 김종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입은 손실 규모 등이, 대방그룹 구교운 회장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의 계열사 전매와 개발이익의 조세 부담이 국감 의제로 제시됐다.

재경위에서도 증인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제개편 논의 과정과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자당이 신청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 소관에 해당하는 인사를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당은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 관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원문

SBS 보도에서 법사위의 쟁점은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물을 것인지였다. 민주당은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 공문을 제청 반려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수용 의견에 격노했다는 의혹에는 화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재제청 거부, 추천위원회 재구성 등을 포함한 4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조 대법원장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내용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하겠다고 밝혔다. SBS 원문

UPSTARNEWS 관점에서 두 보도는 증인 채택이라는 같은 절차를 기업의 과세 문제와 사법부의 의사결정이라는 서로 다른 의제로 보여준다. 한국경제가 열거한 기업별 질문은 거래 구조와 조세 부담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SBS가 전한 공방은 재제청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증인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의혹의 입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업에는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사법부에는 판단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검증하는 것이 국감의 성과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