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탈레반 성별 박해 혐의 영장 공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6년 10월 5일 탈레반 고위 인사 4명의 체포영장 공개 절차를 발표했다. ABC News가 게재한 AP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탈레반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다시 장악한 이후 여성과 소녀, LGBTQI+ 공동체 구성원 등을 성별에 따라 박해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에는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와 대법원 수장 압둘 하킴 하카니, 교육장관 하비불라 아가, 고등교육장관 네다 모하마드 나딤이 포함됐다. 보도 시점에 공개 영장의 전체 세부 내용은 즉시 제공되지 않았다. ABC News 원문

영장 발부와 공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졌다. ABC News는 2025년 7월과 9월에 영장이 발부됐으며, 아쿤드자다와 하카니를 겨냥한 영장의 존재는 지난해 알려졌지만 문서는 비공개 상태였다고 전했다. SCMP가 실은 AFP 보도는 교육 담당 장관 두 명의 영장이 2025년 9월 9일 발부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해당 영장은 이번 공개 때까지 봉인돼 있었다. SCMP는 두 장관의 혐의를 탈레반 정부가 여성과 소녀에게 적용한 제한 정책과 연결해 보도했다. SCMP 원문

혐의에 관한 설명은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는 형태다. ABC News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탈레반을 대표해 정부 정책을 시행했고, 그 정책이 민간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열거한 권리에는 교육뿐 아니라 사생활과 가족생활, 이동과 표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법원은 성별과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관한 탈레반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 여성과 소녀의 편에 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박해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는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와 판단에 대한 설명이다. ABC News 원문

두 매체의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ABC News는 지도부 4명과 피해 대상의 범위를 제시하면서, ICC에 영장을 집행할 경찰력이 없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SCMP는 교육 담당 장관들의 영장과 학교 접근 제한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 이후 12세를 넘는 소녀의 학교 교육을 막고 여성을 고등교육에서 배제했다. SCMP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ABC News, SCMP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공개는 권리 제한 정책과 이를 시행한 인사들의 책임을 함께 살펴보게 하는 계기로 보인다. 최고지도부에 관한 보도와 교육 담당 장관에 관한 보도를 함께 읽으면, 혐의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책을 연결해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공개된 영장의 의미와 실제 체포 가능성은 각각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원의 집행 수단과 탈레반 정부의 불인정 입장을 고려하면, 공개 자체를 곧바로 신병 확보의 진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향후 판단에서도 혐의의 구체화와 집행의 진전을 구분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