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사퇴 뒤 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사후 감독을 둘러싼 책임론이 금융당국으로 번졌다. 연합뉴스와 SBS 정치는 9월 1일 조국혁신당이 김 전 실장의 사퇴를 정부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이억원 금융위원장까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해당 상품 도입이 김 전 실장 한 사람의 퇴진만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늘어난 뒤 금융당국이 예탁금 상향과 배율 제한, 투자 한도 설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런 조치의 시점이 늦어 시장의 신뢰와 수급에 영향을 줬다며 이 위원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투자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국 권고에 대해서도, 상품 도입과 감독 과정의 문제를 투자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역시 혁신당이 감독과 대응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초점을 맞췄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사안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수치를 중심으로 다뤘다. 안 의원은 김 전 실장뿐 아니라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도입돼 증시 변동성을 키웠고, 이후 규제가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관련 상품을 1조7730억원어치 순매도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의 1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한 명의 사퇴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장이다.

매체별 보도는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SBS 정치·조선일보는 혁신당 논평을 토대로 김 전 실장 퇴진의 의미와 이억원 위원장에 대한 추가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 반면 머니투데이는 안 의원의 SNS 발언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책임 대상으로 제시하고, 순매도 규모와 거래대금 감소 폭을 함께 소개했다. 혁신당은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과 투자자 책임 강조를 문제 삼았고, 안 의원은 상품 도입 이후의 시장 혼란과 거래 위축을 근거로 책임론을 확장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논쟁은 특정 인사의 사퇴 여부를 넘어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도입·감독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묻는 사안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시한 비판과 수치는 책임론의 근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각 기관과 인사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도입 과정의 역할 분담, 사전 안전장치 검토, 손실 발생 뒤 규제 결정의 경위가 공개된다면 정치적 사퇴 요구와 제도적 책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