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의회, 페냐 대통령 사퇴 거부…탄핵 심판 추진

파라과이 하원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제출한 사퇴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페냐 대통령은 거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채 탄핵 심판이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마주하게 됐다.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Clarín)은 11월 5일(현지시간) 의회가 은행 스캔들을 둘러싼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 페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 스페인어판(BBC Mundo)도 11월 6일 보도에서 의회가 왜 사퇴서 수리를 거부했는지, 그리고 이후 이어질 탄핵 심판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짚으며 이번 사태를 '파라과이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파라과이의 주요 은행 중 하나로 꼽히던 우에노 은행(Ueno Bank)의 붕괴다. 콜롬비아 매체 엘티엠포(El Tiempo Mundo)는 11월 6일 보도를 통해, 이 은행의 파산이 페냐 정권을 둘러싼 스캔들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금융기관 부실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은행 파산과 대통령 사퇴 논란, 탄핵 심판 추진이 거의 동시에 맞물려 벌어지고 있다.

클라린은 또 다른 기사에서 이 은행 스캔들의 배경으로 페냐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자 여당 내 유력 정치인인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사이의 균열을 지목했다. 두 사람의 결별이 은행권 스캔들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페냐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위기가 단순한 금융 사건을 넘어,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다툼과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엘티엠포는 페냐 대통령의 사퇴서가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의 면책특권(fuero)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 의회가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배경에는 면책특권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해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BBC Mundo는 이 과정이 앞으로 파라과이 헌정 질서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의회가 사퇴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 심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이 아니라 책임 규명과 정치적 셈법이 뒤섞인 결정으로 보인다. 우에노 은행 파산이라는 금융 악재와 집권 세력 내부의 균열이 동시에 터진 상황인 만큼,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파라과이 정치 지형이 상당히 재편될 여지가 있다. 또한 면책특권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페냐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여당 내부 권력 구도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