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 노웅래 무죄 확정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8월 28일 최근 법원이 기존 압수물에서 별도 사건의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으로 1심과 2심에서 이어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그 안에서 확보한 노 전 의원 관련 녹음 파일과 전자정보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1심은 2025년 11월 별도 범죄를 수사하며 확보한 휴대전화의 일부 전자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2026년 8월 21일 일부 전자정보에 관한 1심의 증거능력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지만, 그 자료까지 살펴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5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상고 포기의 배경으로 전자정보 수집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에서의 인용 가능성을 상세히 전했다. 두 매체는 1심과 항소심의 증거 판단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입증 부족이라는 결론은 동일했다는 점도 다뤘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더해 노 전 의원이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밝힌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 뒤 엑스에서 축하와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죄 확정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를 다른 사건에 활용할 때 요구되는 절차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인다. 항소심이 1심의 일부 증거 판단을 바로잡고도 혐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결론낸 만큼, 증거의 적법성과 증명력은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향후 수사기관에는 전자정보 확보 범위와 제출 절차를 분명히 관리하고, 핵심 자료가 배제되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증거를 갖추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