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받은 범인도피 혐의에서 11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경제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조치를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행사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해 대사로 부임한 과정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를 도운 것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연합뉴스가 전한 속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방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과 대사 임명 시점이 수사 국면과 겹쳤다는 정황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도피를 도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대사 임명이라는 인사 조치와 형사 수사 회피 목적을 분리해서 본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도 매체별 표현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을 '런종섭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속보를 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도피'로 규정하는 시각을 헤드라인에 그대로 담았다. 반면 한국경제와 머니투데이는 '호주도피 의혹', '호주대사 임명'이라는 표현을 함께 써, 혐의 자체가 아직 의혹 단계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구성했다. 동일한 무죄 선고를 전하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에는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또 다른 재판 결과도 함께 나왔다.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허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 재판이지만, 같은 날 채상병 사건과 맞물린 두 건의 무죄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수사·재판 흐름에 관심이 쏠렸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이번 1심 무죄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 조력'이라는 두 해석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갈린 결과로 읽힌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는 고의성 입증 수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오마이뉴스처럼 사건을 '도피'로 규정해 전하는 보도와 한국경제·머니투데이처럼 '의혹' 단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보도 사이의 시각차도 항소심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