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유예 놓고 여야 공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과 2024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문자를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된 요청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했는지를 수사했고, 김 후보자 사건은 2024년 12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했다.

JTBC 정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어 논리를 중심으로 전했다. 서 의원은 9월 4일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보낸 ‘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는 자신이 의혹의 내용을 먼저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으며, 해당 표현도 겸양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후원계좌를 알려준 행위는 공개된 정치후원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민원 처리의 대가로 금전을 받으려 한 정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에 3년 동안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김 후보자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수사에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안을 검찰이 기소유예로 남겨 김 후보자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는 통상적인 민원 전달과 대가성 청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맞서고 있다.

반면 SBS 정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2024년 서울서부지검 수사보고서 일부에 초점을 맞췄다. 한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그해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조사한 뒤 기소 계획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문서로 전달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임상시험 승인 요청을 전달하고 강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와 함께 징역 8개월 구형 계획이 담겼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부 계획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와 결정 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공방의 핵심은 기소유예라는 최종 결과만으로 결백이나 특혜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측 설명은 수사의 규모와 미기소 결과를, 한 의원 측 주장은 수사 단계의 기소 검토 문서를 각각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공개된 문서가 최종 처분 과정에서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민원 전달과 후원금 약속 사이의 대가성이 어떤 증거로 판단됐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논쟁을 실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