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크라에 사과 요구·추가 조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합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SBS 정치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논쟁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사안으로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논쟁의 출발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발표였다. SBS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UN총회 연설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UN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하던 중 SNS에서 비공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이 언론에 비밀 유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청와대는 9월 27일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10월 2일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송환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가 먼저 이를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자체를 부인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같은 글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양국 관계 해결 희망을 전한 기사도 공유했다. SBS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최근 DMZ 지뢰 폭발을 언급하며 무력 충돌 위험을 주장했다. 다만 SBS는 북한이 한국과의 충돌을 실제 준비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그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판은 이 대통령의 주장으로 보도됐다.

매체별 제목에 담긴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은 사과 거부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는 경고와 한반도 전쟁 관련 비판을 함께 제목에 담았다. SBS 정치의 속보는 남북 충돌이 가까워졌다는 우크라이나 측 언급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을 제목으로 전했다. SBS 후속 기사는 유감 표명을 제목에 제시하고, 본문에서 포로 송환 발표부터 비공개 합의 공방, 청와대의 해명 요구까지 경위를 설명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송환 사실의 공개와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합의 설명이 옳은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군사 충돌 위험을 언급한 발언과 전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수준의 주장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응을 평가할 때도 비판의 강도보다 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설명과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는 접근이 유용해 보인다. 외교적 책임을 묻는 과정과 안보 위험에 대한 판단을 구분할 때, 발언의 수위가 사실 확인을 대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