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판사, 푸지데몬 사면 재차 거부…체포영장 유지

스페인 대법원의 카를레스 푸지데몬 사건 예심판사 야레나(Llarena)가 2026년 9월 15일,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자 정당 준츠(Junts)의 대표에게 사면법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거부했다. 야레나 판사는 공금 유용, 즉 말베르사시온(malversación) 혐의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푸지데몬에 대한 국내 체포영장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엘파이스(El País)와 ABC 에스파냐는 이번 결정이 유럽사법재판소(TJUE)가 스페인 사면법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매체는 유럽 최고 사법기관이 사면법의 효력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레나 판사는 공금 유용 혐의만큼은 법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즉 사면법의 큰 틀은 유럽 차원에서 승인받았지만, 개별 혐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여전히 스페인 국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구도다.

라반과르디아(La Vanguardia)는 이번 결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야레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TC)의 관련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사면 적용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미뤄둔 것으로, 법적 다툼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엘문도(El Mundo)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준츠 대표에 대한 국내 체포영장이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는 점을 제목에서부터 강조했다. 즉 사면법을 둘러싼 상위 법원들의 잇따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작 푸지데몬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구속 조치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유럽사법재판소 차원의 법 해석과 스페인 국내 법원의 개별 적용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엘파이스와 ABC가 강조한 'TJUE의 승인'과 라반과르디아·엘문도가 강조한 '체포영장 유지'라는 두 축은, 사면법의 정당성 논쟁과는 별개로 공금 유용 혐의가 특히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푸지데몬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