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SNS 금지법 추진

뉴질랜드 집권당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2026년 8월 24일 이를 발표하며,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을 띤 기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환경이 가정생활과 정신건강, 수면,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법 추진의 이유로 제시했다. Channel News Asia와 ジャパンタイムズ는 모두 ‘법안 도입’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치를 전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확인 수단으로는 기존 계정 정보와 얼굴 인식 기술, 디지털 신원 문서가 제시됐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CMP는 제목에서 이처럼 큰 폭의 제재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립정부 구성원인 뉴질랜드제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이자 외교장관인 윈스턴 피터스는 해당 유형의 규제가 국가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일은 부모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The Guardian은 그래서 확정된 금지보다 의회가 금지안을 ‘검토한다’는 단계에 무게를 뒀다.

뉴질랜드 논의의 앞선 사례는 호주다. 호주는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으며, 대상에는 틱톡과 알파벳의 유튜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포함됐다. 피터스는 호주의 조치가 크게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럭슨 총리는 제도가 단순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청소년이 우회하더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금지 선언 자체보다 연령 확인 의무와 집행 책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으로 보인다. 플랫폼에 세계 매출 기준의 제재를 예고하면서도 계정 정보·얼굴 기술·디지털 문서 가운데 어떤 수단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는 향후 논의될 여지가 있다. 연정 내부에서 플랫폼 책임론과 부모 책임론이 충돌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아동 보호 목표와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