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정비 권한 이양 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입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8월 24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규모와 현행 절차를 고려하면 권한 이양만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 기간이 짧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조합 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가 이미 자치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맡은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는 500세대 이하 사업 193곳 중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31곳으로 16%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자치구가 담당하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서울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구역 지정이 자치구별로 이뤄지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이 약해지고, 자치구 경계에 놓인 사업지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주체가 500세대 기준을 맞추려고 대상지를 나누거나 일부 구역을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합심의 경험을 갖춘 자치구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권한 이전이 오히려 처리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두 매체는 같은 사안을 다루면서 강조점을 달리했다. 연합뉴스는 당정 발표의 배경과 함께 서울시가 제시한 현행 권한 배분, 193곳과 31곳이라는 사업 현황, 행정 경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자치구 이양에 따라 난개발과 사업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서울시의 경고를 제목 전면에 배치했다. 두 보도 모두 이번 논쟁이 단순한 행정권 조정이 아니라 공급 속도와 광역 도시계획의 충돌을 둘러싼 사안임을 보여준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쟁점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보다 실제 지연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공개한 수치대로 지정 단계의 사업이 전체 193곳 중 31곳이라면, 일괄 이양의 효과는 제한적일 여지가 있다. 다만 당정이 내세운 기간 단축 목표도 분명한 만큼, 입법 논의에서는 자치구의 심의 역량과 경계 지역의 계획 조정 방식, 권한 이전 전후의 처리 기간을 검증할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