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생화 꽃장식’ 세금 내기 싫다며 소송 낸 호텔 …대법 “부가세 대상 맞아”

일러스트 | NEWS IMAGE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재화(농산물)’에 해당할까, 별도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까. 1억5000여만원대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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