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시기 조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실제 추진 시점은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8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워크숍의 상임위원회별 분임토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관련 특검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지도부와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도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사위원들 사이에 형성됐으며, 새 지도부와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을 비롯한 과제가 집중돼 업무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연합뉴스는 특검 추진 방침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법사위원들의 논의,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 등을 함께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현재의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앞서 마련된 다른 후보군을 토대로 대통령과 협의해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향신문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법사위의 입법 업무 상황을 부각했다. 오마이뉴스와 SBS 정치는 특검 출범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시행 시점은 지도부 판단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두 단계의 결정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네 매체 모두 28일 공개된 서영교·김승원 의원의 설명을 중심으로 법사위 내부 논의 결과를 보도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특검 추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착수 시점을 당 지도부의 정치적·입법적 판단에 맡긴 절충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법사위 업무 부담과 사법개혁 현안까지 함께 거론된 만큼, 향후 쟁점은 특검 필요성 자체보다 지도부가 언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다른 법사위 과제와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형성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