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상 청탁 의혹 반박…심사기간 공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 5일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업체가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하거나 일부 내용을 빼고 제출했다는 사실을 후보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특별히 신속한 처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업체의 신청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은 그로부터 2주 뒤 이뤄졌다. 이후 부작용 정보가 빠진 허위 보고서 등이 승인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탁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후보자 측은 연락의 목적이 국내 치료제 개발 과정의 부당한 지연을 막기 위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하며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자료를 살펴본 뒤 요청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치료제 허가나 조건 없는 승인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해명과 함께 업체의 자료 조작 책임을 후보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준비단의 주장을 전했다. 후보자 측은 제넨셀 대표 강모 씨의 자료 제출 행위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승인에 걸린 기간을 놓고는 서로 다른 수치가 제시됐다. SBS가 전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주장은 식약처가 제공한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자료에 근거한다. 한 의원은 신물질 기반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기까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33일이었다며 처리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준비단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일수는 11일이라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33일에는 2021년 9월 30일 자료 보완 요구부터 10월 18일 업체의 보완자료 제출까지의 기간이 포함돼 있다. 준비단은 업체가 자료를 준비한 시간과 식약처가 검토한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

세 매체는 후보자의 부인과 그 배경이 된 의혹을 함께 다뤘다. 경향신문은 준비단의 책임 구분 주장을 보도했고, SBS는 한 의원과 후보자 측이 제시한 기간 수치를 나란히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여기에 당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던 식약처의 신속심사 제도에 관한 해명을 추가했다. 준비단은 해당 제도에서 신물질 임상시험 심사의 목표가 15일 이내였으며 제넨셀에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의 연락 때문에 심사 순서나 기준이 달라지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자료 조작에 대한 후보자의 인지 여부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요청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업체의 잘못만으로 후보자의 관여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민원 전달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요청의 적절성까지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심사기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를 비교해야 특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의 초점을 당시 후보자가 알고 있던 정보와 실제 심사 절차에 미친 영향에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