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스로픽 제재 일부 무효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2026년 8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에 내린 제재 가운데 핵심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리타 린 판사는 59쪽 결정문에서 소송 대상 연방기관들이 앤스로픽의 도구 사용을 중단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집행하지 못하게 했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이 회사를 국방 공급망의 위험 요소로 지정한 조치도 취소됐다. 앤스로픽은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드의 개발사다.

분쟁은 앤스로픽이 클로드를 미국인의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형 치명 무기에 활용하는 데 제한을 두면서 시작됐다. 국방부와의 갈등 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제재를 발표했고, 연방기관에 앤스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헤그세스는 회사를 국가안보 및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했다. 해당 지위가 그전까지 외국 기업에 적용돼 왔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다뤄졌다. 린 판사는 정부가 재판 도중 앤스로픽이 군에 제공된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 비판에 따른 신뢰 상실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법원은 제재가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보다 정부를 비판한 기업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성격을 띠었다고 판단했다. 제재 직전까지 헤그세스가 앤스로픽을 전략산업 체제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후에도 국방부가 합의에 근접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3월 내려진 잠정적 제재 중단을 영구화하며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미국 정부에는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

판결이 앤스로픽의 모든 제약을 없앤 것은 아니다. 같은 날 공공조달 관련 법률을 근거로 국방부가 내린 별도 조치는 워싱턴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해당 법원은 4월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현재도 군사 계약에서 배제돼 있다. 린 판사 역시 국방부가 다른 AI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은 인정했다. France 24 FR은 이번 사안을 정부의 앤스로픽 금지 조치가 불법으로 판정된 사건으로 전했고, Le Monde와 Le Figaro Flash는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취소했다는 결과를 중심에 놓았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기업과 거래를 끊는 재량과, 공개적인 정책 비판을 이유로 광범위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연방기관의 사용 금지와 공급망 위험 지정은 취소됐지만 군사 계약 배제가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앤스로픽의 완전한 승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항소와 워싱턴의 별도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민간 AI 기업의 안전 제한과 국방 조달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