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 복원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CNN·MS NOW·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다시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2026년 9월 24일 라방과르디아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세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출입 제한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14일간 유효한 임시 제한명령으로, 법원이 사건을 더 심리하는 동안 적용된다. 소송의 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8일 발표한 출입 금지 조치다.

정부와 언론사 측은 출입증 회수의 이유와 절차를 놓고 맞섰다. 라방과르디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 마이클 벨칙은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언론사에 출입증을 보유할 특정한 헌법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제한을 정당화했다. 반면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에 대한 보복이자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사전 통지나 실질적인 이의 제기 기회 없이 출입증을 잃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엘파이스는 안보 논거를 뒷받침할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판사의 판단을 전했다. 출입증 취소가 안보를 보호한다거나 소송 중 출입을 복원하면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정부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해당 매체들의 보도가 거짓이고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판사의 지적도 소개했다. 언론사 측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러스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서 다룬 법적 쟁점에도 차이가 있다. 엘파이스가 정부의 안보 주장에 관한 판사의 판단을 전한 데 비해, 라방과르디아는 출입증 회수 전 명확한 규칙과 적시 통지가 있었는지를 법원이 따졌다고 보도했다. 후자는 언론사 측이 2022년 연방대법원 결정을 인용한 사실도 소개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이유가 실제 이유여야 하며 소송에 대응해 뒤늦게 마련돼서는 안 된다는 논거다. 또 켈리 판사가 2017년 트럼프의 지명을 받았고, 2018년에도 CNN 기자의 출입 회복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취재 접근을 제한할 때 정부가 제시해야 할 근거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보도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 정부가 법정에서 내세운 안보 논거, 기자에게 보장할 이의 제기 기회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 두 매체의 보도를 함께 보면 제한 목적의 입증과 절차 준수가 각각 심사 대상임을 읽을 수 있다. 다만 효력이 14일인 임시 조치인 만큼 위헌 여부가 최종 확정됐다고 해석하기보다, 후속 심리에서 각 쟁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