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 제재에 동맹 협조 요구…일본은 지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하고 동맹국에 협조를 요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동맹 가운데 ICC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재판소를 제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의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관할권 안에 있는 ICC 자산 전체가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에게는 ICC와의 거래를 종료할 기한으로 6개월이 주어졌다. 연합뉴스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동맹을 향한 협조 요구를 보도했다.

제재 발표는 ICC 재판관 경력이 있는 나비 필라이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이뤄졌다. 85세인 필라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노벨평화상 수상에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과 발표 시점을 연결한 관측을 소개했다. 동시에 AP통신을 인용해 제재 조치 자체는 수상자 발표보다 훨씬 앞서 준비됐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 8월에도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 ICC 고위 인사 2명을 제재하고 재판소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매체들이 제목에서 선택한 초점에는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제재 발표와 동맹 협조 요구를 함께 내세웠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노벨평화상 발표 시점과 연결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의문형으로 제시했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보도 역시 제재가 수상자 발표 전에 준비됐다는 AP통신의 설명을 포함했다. 제재의 준비 시점과 실제 공개 시점을 구분하는 내용이 보도에 함께 담긴 것이다.

일본에서는 제재 협조 요구와 다른 입장이 공개됐다. 연합뉴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0월 10일 엑스에 미국 조치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ICC 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중시해 왔다며, 미국의 제재가 그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소통을 통해 미국에 의견을 전달하고, 아카네 소장 및 관련 국가들과 협의해 ICC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8월 개인 제재 당시에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재 발표 후 입장을 내놓았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발표 시점에 관한 논란과 제재가 동맹에 요구하는 선택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상자 발표 직후라는 순서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보복 의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마련된 제재라는 보도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협조 요청과 일본의 ICC 지원 입장은 공개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하면서 ICC에 대한 지지를 어떤 행동으로 이어갈지에 놓일 여지가 있다. 일본이 예고한 대미 소통과 재판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방향을 판단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