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당, 반유대주의 대응 합의로 예비협상

독일 베를린의 좌파당·녹색당·사회민주당(SPD)이 10월 8일 정부 구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협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세 정당은 협상에 앞서 반유대주의에 대응할 공동 원칙을 마련했다. Tagesschau에 따르면 9월 20일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은 25.7%로 1위를 차지했고, 기존 CDU·SPD 연립정부는 과반을 잃었다. 좌파당은 녹색당·SPD와의 연정을 추진하며 엘리프 에랄프를 베를린 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예비협상은 정식 연정협상에 앞서 각 당의 우선 과제와 협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합의문에는 베를린의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존립권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세 정당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다른 테러 집단이 저지른 학살도 규탄했다. 경찰과 헌법수호기관이 반유대주의 범죄 및 위협에 대응하도록 필요한 장비와 전문 역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정 참여 정당의 의회 교섭단체에서 반유대주의 행위 의혹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다루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절차도 제시했다. 합의문은 대응 조치에 당과 교섭단체에서의 제명까지 포함했다.

조직범죄와의 접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세 정당은 정부 구성원과 소속 의원, 정당이 조직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인물이나 집단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해 관련 연결 의혹을 조사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연정 상대에게 알리고 각 당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상대의 연락에 응하는 행위도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반유대주의, 로마인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과 집단을 겨냥한 다른 적대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베를린 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매체가 다룬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Süddeutsche는 반유대주의 대응 합의로 세 정당의 협상 장애물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Tagesschau는 합의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반론도 소개했다. 독일·이스라엘협회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부는 이번 합의가 유대인들을 안심시킬 토대가 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녹색당 연방 공동대표 프란치스카 브란트너도 문서상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SPD 베를린 대표 슈테펜 크라흐는 좌파당 연방의원 페라트 코차크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정부 구성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 기준을 세운 출발점으로 보인다. 보호 원칙뿐 아니라 조사와 제재 절차까지 적었다는 점은 이행 여부를 평가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비판을 고려하면, 합의문 작성만으로 신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논의에서는 의혹을 판단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위반에 대한 조치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비협상 진입과 실제 연정 성립을 구분하고, 선언한 원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