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당 예비협상 타결…주택 사회화 추진

독일 베를린에서 좌파당·녹색당·사회민주당(SPD)이 2026년 10월 17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예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 대표들은 각 당 의결기구에 정식 연정협상 개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Tagesschau에 따르면 녹색당과 사민당은 월요일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좌파당은 베를린의 가을방학 일정을 고려해 10월 31일 당대회를 연다. 세 당이 모두 승인하면 본협상은 11월 초 시작될 수 있다.

예비합의에는 대규모 민간 임대주택을 보상과 함께 사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베를린에서 주택 1만 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주택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이 기본 보유분 1만 채를 남기고 이를 넘는 주택에 사회화를 적용하는 구조다. 좌파당의 엘리프 에랄프는 이 방안으로 약 16만 채를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료 문제를 도시의 주요 사회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주택 신축 프로그램과 베를린주 소유 주택의 임대료 상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매체는 같은 협상 결과를 서로 다른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전했다. Süddeutsche는 대형 민간 주택의 사회화 계획을 앞세웠다. Tagesschau는 예비협상 종료와 당내 승인 절차를 전하면서 반유대주의 대응 합의도 상세히 다뤘다. 세 당은 유대인 생명 보호, 이스라엘의 존립권, 이스라엘의 안전과 팔레스타인인의 자결을 함께 보장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했다. 좌파당 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원내교섭단체 제명까지 포함한 제재도 검토했다. 앞서 공동 합의와 일부 다른 좌파당 내부 선언으로 협상이 일시 중단됐으며, 공동 문안은 향후 연정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당 간 대립도 이어졌다. Tagesschau에 따르면 베를린 기독교민주연합(CDU)의 슈테판 에버스는 예비합의가 좌파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9월 20일 선거에서는 좌파당이 25.7%로 1위를 차지했고, 기존 기민당·사민당 연정은 과반을 잃었다. 좌파당·녹색당·사민당의 합계 의석은 91석으로 절대과반 기준보다 14석 많다. 기민당·녹색당·사민당 조합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과반 기준을 웃도는 의석은 2석이다. 이번 발표는 예비협상 결과이며, 연정 구성은 각 당 승인과 후속 협상을 거쳐야 한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주택 소유구조를 바꾸려는 정책과 세 당의 공동 통치 규칙을 함께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사회화 대상과 기업이 유지할 보유분을 구분한 설계는 향후 본협상에서 정책의 적용 범위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예비합의만으로 임대료 안정 효과나 연정의 지속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 신축과 임대료 상한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협상 중 갈등을 빚었던 공동 원칙을 실제 연정협약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후속 협상의 핵심 평가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