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인신매매 3등급 평가에 반발

미국의 북한 인신매매 평가에 북한 외무성이 반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를 자국에 대한 비방이자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0월 8일 현지시간에 공개한 2026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에 가장 낮은 3등급을 부여했다. 북한의 등급은 2003년 첫 지정 이후 24년 동안 유지됐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신매매 방지 조치가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는 미국 보고서의 평가 근거와 올해 추가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훈련소,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동원, 해외 파견 인력의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정책과 관행으로 지적했다. 특히 해외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외교 인력이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해외 인력을 강제로 일시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수행했으며, 이 노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 운영에 썼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보고서에 담긴 평가다.

해외 노동자의 분포도 머니투데이가 소개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들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만5만명으로 추산했으며, 식당과 제조업, 건설업, 공장, 정보기술 분야를 언급했다. 러시아의 경우 약 1만50003만명이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기술, 식당,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에 들어갈 때는 주로 관광 또는 학생 비자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1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은 2022년 2등급으로 내려갔다가 2024년 1등급으로 돌아온 뒤 3년째 해당 등급을 유지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와 대응 방침을 기사 앞부분에 배치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담화에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자국의 주권과 내부 문제를 침해하고 주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행동을 다른 적대 행위와 함께 가장 강경한 대응의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가 등급 지정의 근거와 해외 노동자 관련 내용을 다룬 데 비해, 경향신문은 북한의 항의 내용을 먼저 전한 뒤 미국이 제기한 수용시설과 해외 강제노동 문제를 설명했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할 때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평가와 북한의 정치적 반발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쟁점은 노동 동원의 방식, 정부와 외교 인력의 관여, 수익의 사용처에 집중돼 있다. 북한의 담화는 주권 침해와 인권 문제의 정치적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양측이 앞세운 논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경한 표현의 수위만 따라가면 노동자의 처우라는 쟁점이 뒤로 밀릴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반발 자체를 그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