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조달 배제 지시…관세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빼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지시의 대상은 미국 연방총무청(GSA)과 무역대표부(USTR)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에 공정한 상호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합뉴스는 캐나다산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라는 지시와 함께, 트럼프가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제시한 발언을 전했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

같은 날 캐나다는 미 동부시간 오전 0시부터 미국산 수입품 276억 캐나다달러어치에 최대 50% 관세를 적용했다. 미화로는 약 200억달러 규모다. 앞서 미국은 8월 22일부터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달러어치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다.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는 이러한 관세 시행 순서를 설명하고, 캐나다의 대응 관세가 시작된 당일 트럼프가 조달 관련 지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 모두 이번 지시를 캐나다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했다. 머니투데이 상보

이번 지시에서 거론된 제도는 성능이나 품질 등이 비슷한 여러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고, 정부 기관이 필요한 업체와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이 제도를 거치는 연간 조달액이 500억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매체는 그 가운데 캐나다산 제품의 비중이나 금액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도에 등장한 500억달러는 해당 조달제도 전체에 관한 트럼프의 설명이며, 캐나다산 제품의 계약액으로 제시된 숫자는 아니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

매체별로 함께 전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는 캐나다의 연방·주정부가 미국 업체의 조달시장 판매를 막아왔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상호주의를 요구한 발언을 소개했다. 머니투데이 상보는 여기에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 보도 당시 캐나다 정부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담았다. 낙농업자의 캐나다 시장 접근과 과거 자동차 관련 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은 두 매체 모두 트럼프의 발언으로 전달했다. 캐나다 측의 시장 제한에 관한 설명도 그의 주장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지시는 관세로 시작된 맞대응이 정부의 구매 계약으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보인다. 상호주의 회복을 배제 조치의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조달시장 접근을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성격도 읽힌다. 다만 전체 조달액을 곧바로 캐나다의 피해 규모와 연결하는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해당 제도에서 캐나다산이 차지하는 규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 명분과 실제 계약에 미칠 효과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이번 발표를 평가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